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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난 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인 오늘은 가장 뜨거운 재판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재판이 있는 날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은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진다고하니 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판결 생중계 실시간보기로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재판 판결 생중계 실시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재판 판결 생중계 실시간보기는 16일인 오늘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선고되어지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인하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이후로 지지율이 오르며 대권주자로 1위를 달리고있는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의 대권구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한다면 현재 공백 상태인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또한 공백기를 맞게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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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면 경기도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6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정문의 등을 통하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론방송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의 쟁점은 바로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재명 재판 판결 생중계 실시간보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강제입원과 관련하여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친형 강제입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심의 무죄 선고와는 다르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린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한것과 같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고등법원 유죄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 심리에 대해서도 오보가 많은데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살펴본 대법원이 명시한 사건의 쟁점은 바로 부진술의 허위사실공표죄 여부라고 하는데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토론회의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부진술 이른바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론회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열렸던 KBS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였는데요. 이 때 바른미래당의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하셨냐는 물음에 그런 일 없습니다로 답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5일 열렸던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의 물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방선거가 끝나고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항고를 하였는데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의하면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표의 뜻을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처벌하는 것은 공표의 개념을 지나친 확대해석을 한 것이며 사실왜곡은 허위사실공표와는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는 불법 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리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한 것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재판 판결 생중계 실시간보기를 통해 공개되어지는 대법원의 판결의 쟁점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을 통하여 적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16일인 오늘 결정되어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직을 유지하게되지만 원심을 인정할 경우 당선이 무효가되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이재명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이재명 재판 판결 생중계 실시간보기를 TV 뿐만 아니라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오후 2시에 생중계된다고하니 더욱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