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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7일인 오늘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지원 정책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위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2차 추경과 관련한 13개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심사에 속도를 내자는 방안을 내어 추경안을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5월 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출 조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치밀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를 할 경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는 것을 당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가 될 경우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내세워 14조 3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전국민, 즉 대한민국의 2천 171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기준 60만원
3인 가구 기준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4인 가구 이상부터는 100만원으로 통합되어집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지급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지었는데요. 총선 이후 여야와의 협의 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고액자산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하거나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23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을 설명하며 말을 이은것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확정하고 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정치권에서 100% 지급에 재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상위 30%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더불어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추후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의 중복수급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원되었던 아동돌봄쿠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한 것인지는 각 지자체별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가 되면서 인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식으로 지원이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짜인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 4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가 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하여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