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뚜렷한 설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폰서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시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중복 지급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라는 것까지는 나왔지만 이렇게 소득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주 초 발표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저희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먼저 재산과 소득을 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인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전망인데요.

 

 

국민소득의 하위70%는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0만원, 3인 가구의 경우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소득 산정이 되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는 소득기준으로 따질 경우 순수 소득으로만 할 경우 재산이 많으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과 재산은 없지만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에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건보료의 기준을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보료의 경우에는 소득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토지, 전세와 월세, 자동차 등도 모두 합계가 되어 점수로 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건보료를 소득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세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표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즉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150%의 기준을 적용하여 본다면

 

1인 가구는 2,636,000원

2인 가구는 4,488,000원

3인 가구는 5,806,000원

4인 가구는 7,124,000원

 

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총 소득이 7,124,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보료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 적용이 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건보료 기준을 더한다면 소득인정액 즉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직장의 경우에는 1인은 건보료가 8만 8천원이며 4인의 경우에는 23만 7천원이 나오는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는 1인은 6만 3천원이며 4인의 기준으로 볼 때 25만 4천원이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지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중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이 되어질 예정이며 사용기한을 정해두고 지급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복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는 각 지자체마다 중복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중에서는 만 7세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아동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을 받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 바라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들과 혜택을 받는다면 어떻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소득하위 70%이하의 만 7세미만의 아동을 기르는 4인 가구라고 하였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보료 감면 8만 8천원, 아동 돌봄쿠폰 1인당 40만원씩 80만원을 하면 최대로 받는 금액이 188만 8천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되어진다면 더욱 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만일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4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2명을 키우고 있을 경우 저소득층 소비쿠폰인 140만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인 100만원, 아동 돌봄쿠폰 1인당 40만원씩 80만원을 한다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